'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냐" 비판 끝에 철회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이 철회됐다.

안재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한 총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25일 철회 처리가 완료됐다. 발의 12일만이다.

이 법안이 피해자 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윤미향 의원을 위한 '윤미향 보호법'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선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중 1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쓰고,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수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미향 보호법' 논란이 일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까지 나서 "그럼 나도 처벌대상이냐"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에 대해 "피해자가 바른말 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이 되나.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닌가. 바른말 하는 게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나"라고 분노했다.

명예훼손 금지 대상에 위안부 관련 단체를 포함시킨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윤 의원을 두고도 "정신을 못차렸다"고 꾸짖었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당 차원의 입법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의 법안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 법안을 두고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며 "차라리 민주당 비판 금지법을 만들라"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